유사판례 맞춤 검색, 재판승소 확률 예측
[스타트UP스토리]이진 리걸텍 대표 인터뷰…판결문 검색서비스 '엘박스'- 2020.10.26 04:00
- 이진 리걸텍 대표/사진=이민하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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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진 리걸텍 대표/사진=이민하 기자 |
이진 리걸텍 대표(사진)는 최근 머니투데이와 만나 “의뢰인에게는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호사에게는 판례 조사에 쓰이는 시간과 인력을 획기적으로 줄여 업무효율을 높이는 리걸테크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목표”라며 이같이 밝혔다.
2019년 5월 설립된 리걸텍은 법과 ICT(정보통신기술)를 접목한 ‘리걸테크’ 스타트업이다. 판결문 검색서비스 ‘엘박스’를 운영한다. 올해 3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엘박스는 네이버나 구글처럼 간편히 원하는 판례를 찾을 수 있는 서비스다. 판결문 내 단어, 문장, 표현 등을 중심으로 원하는 판례를 검색할 수 있다. 판결문의 특정부분을 마우스로 긁어 그 내용과 유사한 판례만 찾아볼 수도 있다. 지난달 기준 변호사 등 계정등록자 수는 2400명, 누적 이용자 수는 3만2000명이다.
이 대표는 “한 해 650만건 이상의 소송이 발생하고 이중 150만건은 판결문 형태로 결정되지만 온라인에서 공개된 판례는 전체 누적 8만건에 불과한 실정”이라며 “그나마 공개된 정보들도 읽기 편하게 가공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활용이 제한적”이라고 설명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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엘박스는 변호사에 맞춤한 첨단 ‘슈트’(정장·소송)라고 이 대표는 비유했다. 그는 “변호사들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자료업무에서 벗어나 법 논리 개발과 중장기적인 소송전략 수립에 집중하도록 돕는 역할”이라고 말했다. 점차 데이터가 고도화하면 사례, 유형 등 조건만 입력해도 승소금액 범위별 확률까지 예측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.
국내 법률서비스 시장규모는 6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. 350조원 규모의 미국 대비 60분의1 수준이다. 미국에서는 대부분 변호사의 지원을 받는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 변호사 없이 진행하는 ‘나홀로 재판’이 70%에 달하는 탓이다. 이 대표는 “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진행하는 소송이 정말 많은 편”이라며 “엘박스가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면서 변호사들의 효율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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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진 리걸텍 대표/사진=이민하 기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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